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및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질문 1.
법인 업체에서 대표가 폭행하고 합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지출로 냈습니다.
이러면 배임 및 횡령죄에 들어가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문 2.
법인 업체에서 대표가 일하지않는 자녀를 등록시켰습니다.
신고방법과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며, 조취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1번은 형법 상 배임 및 횡령 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번 또한 배임 및 횡령 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번은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의 폭행 합의금을 지출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2번은 대표의 자녀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가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법인통장으로 지출한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는 자녀를 등록시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