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시설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즉 자신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가자가 직접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적법한 서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수준이라면 특별히 도배 비용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일정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사진만을 가지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 사진만을 보고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로 절충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법무법인 이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직접 여러곳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 본 후 에 선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만원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송금하고 그 금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 정도 보다는 시간과 노력 등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부분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계약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대금에 관한 부분이고 거래 대금 등이나 용역 대금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이후에 해당 대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두 차례 더 보정하거나 특별송달을 진행해보고 공시 송달의 신청 등으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