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

Question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소액 전자 소송으로 민사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와있는 상황인데 또 폐문 부재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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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두 차례 더 보정하거나 특별송달을 진행해보고 공시 송달의 신청 등으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면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조치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될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