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사칭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인플루언서입니다.
늘그렇듯 받는게 패션관련된 일입니다.
어느날 너무나 큰 브랜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에서 협찬 메일이 왔습니다.
계약서랑 진행과정이 매끄러워서
당연히 일이라 생각하고
개인정보 (집주소/전화번호) 를 주고
협찬받을 물품 10개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에 해외배송비로 10만원의 돈을 요구해서
외국친구 페이팔로 대신 돈을보냈습니다.
(friends& family 지원기능이 한국에서는 안되어서요)
이렇게 두군데에 10만원씩
총 20만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뒤늦게 살펴보니 흔한 스캠 수법이더군요.
저에게 거짓말로 사기치고
유명브랜드를 사칭하는 메일 기록이 다 남겨져있습니다.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하는 과정에 더 비용이 더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는한(20만원 피해로는 배상명령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내지 진정을 해 볼 수 있으나 수시기관이 피의자를 찾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야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신고에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만원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송금하고 그 금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 정도 보다는 시간과 노력 등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서 범행을 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국내에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