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물은 서증으로 문서로 제출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고소장 표준 양식 (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그 날로 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휴가사용에 대해서 사용자 (회사) 측과 합의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 등으로 계약, 약정 등 기타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다툼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실시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중고 라면 중고 가격 상당의 배상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서로 하여 몇일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그 인권관련 문제와 유럽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 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전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 등의 수거 등을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