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타격을 한 것이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에서 각자 상호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도 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보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라고 하여도 1년이 지난 후에 각 1년에 5% 범위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 즉 피보험자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 직계존속이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시킨 점에서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채무 조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든 금융거래나 생활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위의 경우 개별 통신사와 협의가 필요하겠으나 애초에 불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등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차량이 과실 없음을 방어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로 업무상 횡령에 처해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고의 경우 관리책임상의 과실이 학원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학원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연령 등에 따라 학원측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