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하는 며느리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는 시부모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얼마전에 티비를 보다가 황당한 사연이 나와서요. 시댁에서 며느리한데 남편 사망 보험금 1억을 내 아들 몫이니 내놔라고 협박한다는데요. 매일마다 3~5번씩 전화로 괴롭힌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현재 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이구요. 이런경우 며느리가 법적으로 남편 사망보험금을 시댁에 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이이 되는 경우에 동순위인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바, 며느리는 동순위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부모에게 상속지분 상담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시부모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 즉 피보험자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 직계존속이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사안의 며느리)라면 더더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