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곧 여신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규정이 되어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유불리한 점을 말씀 드리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인수로 볼 수 있고, 양 당사자 즉 전임차인과 후 임차인 모두가 서명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권을 정확하게 신규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바, 계약 체결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경 쓴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 살인 미수로 보기는 어렵고 상해의 결과가 일어 나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규정된 점에서 개개인은 중한 처벌을 기대하나 법정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기대만큼 처벌하기 어려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이외에 추가 이자와 임금액은 지급 하여야 하는 점, 임금 체불에 의한 불법행위로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으로 금일이 지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인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 문제가 있고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을 새로 취득한 점에서 회생의 폐지도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범한 형과 경합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