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Question

예전에 공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판장에서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왜 자꾸 시간을 끄느냐' 그러고 변호사들은 화장실에서 '아 시간 좀 더 끌어야 되는데' 이러던데, 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판이라 함은 형사사건이었다는 건데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집행유예기간중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에 판결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들이 재판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요청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3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기일에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 증거 관련 주요인이나 주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그 도착 전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유불리한 점을 말씀 드리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