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의 범죄는 형사 처벌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친양자 등의 제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저작권자의 창작물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협의를 한 것으로 장모님께서 지원해준 금액 등을 고려하면 본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분할 심판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설립을 주 업무로 하는 각종 등기 업무를 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경범죄 기록 등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거치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