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한해의 마지막날 행복하십시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점진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증가되어 현재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대박 저작물은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사망시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