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법상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저작권법은 아주 까다롭고 엄한대신에 저작자에게는 좋은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언제까지 유효하고
저작권료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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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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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통상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