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종전과는 범죄수사시 문제가되나요?
절도죄나 성추행으로 오인신고를 당했을때 수사중 동종전과는없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등 경범죄 벌금전과가있는경우 수사중 더 의심받는다던지 문제가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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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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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는(그것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는) 수사관이 더 의심한다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경범죄 기록 등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거치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