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기타 성매매 업소 정보 광고 등이라면 개설자의 경우 불법 광고의 방조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통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질문자인 세입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고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 요원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재산의 편취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문신행위에 까지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공론화와 무죄화 여론 등의 형성이 되는 경우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주식 리딩을가장한 입금 사기 유형으로 의심 됩니다. 안타깝지만 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도 실제 피해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