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이 아니기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에 만남을 가진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화 내용 등 문자 채팅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인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위의 내용에서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치사상을 입힌 경우 도주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의 위법 행위 (성매매 목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이를 단속하고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척들에게 위의 채무 변제에 대한 추심을 미리 예견하고 재산 등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라면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취소하고 이를 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파가 원인이 된 경우라면 누구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천재지변인 점에서 각자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닉네임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경우 사고의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이 되어 그 곳에 신고, 고소,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가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