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조 의무 즉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를 무단히 방치하여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유기 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제목개정 2023.8.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당연히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게끔 하여야 하는 점에서 아예 위의 정보가 없거나 알수없었던 경우라면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이 있는 사실임에도 이의만 제기 할 뿐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일을 종결하고 결심(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예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기하여 재산상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같이 명예훼손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인 점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볼 수 없고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의서를 미리 받아 의사는 면책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 명의로 단독 등기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