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치료비상당의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의 영리활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반대의사를 하셔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강도를 결의한 자를 교사하여 특수 강도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이미 결의를 있는자의 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교사범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강도의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도색 등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그 원인이 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의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의 단순한 오기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정승인신청서의 서면 교체 신청서와 교체할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검 이후에 아이템이 손실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아이템 구매 비용 전체를 반환 청구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2-3 일 정도가 등기 경료되기 까지 소요되는 점에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를 가지고 이중 결제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진 이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접수 완료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2-3일 정도면 등기가 경료가 되니 이를 지켜 보고 이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