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욕설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성매매도 처벌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더욱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이라면 일부라도 이용 허락 없이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나, 일부 인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저작권자인 작가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자도 어느 정도 규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 보호법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이자로 부모님과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종류에는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주택이 5개층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을의미합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만,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입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않으면서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공동주택 입니다.집합건물의 한 종류로서 '층'이나 '호'와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공간도 혼용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참고로 '건축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시에는 일반임대사업자, 주거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는 업무용으로 취급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전입신고시에는 부가세의 추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그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범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