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을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상대방 인생 피곤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합의금이니 뭐니 그딴거 다 필요없고 선처없이 인생 피곤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근에 아버지,부모님 두분 다 개인적인 병치례로 수술 및 입원 치료 하고 계셔서 몹시 심적 고민이 큰 상황이였는데 기분 전환할겸 게임 한판했다가 충격을 적잖이 먹어서요.
평소에도 곧잘 있던일인데 최근 부모님 일이 겹치다보니 감정이 많이 치솟네요.
증거 자료 촬영 해둔것 동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욕설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