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을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상대방 인생 피곤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합의금이니 뭐니 그딴거 다 필요없고 선처없이 인생 피곤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근에 아버지,부모님 두분 다 개인적인 병치례로 수술 및 입원 치료 하고 계셔서 몹시 심적 고민이 큰 상황이였는데 기분 전환할겸 게임 한판했다가 충격을 적잖이 먹어서요.
평소에도 곧잘 있던일인데 최근 부모님 일이 겹치다보니 감정이 많이 치솟네요.
증거 자료 촬영 해둔것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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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욕설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