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경우 직접 그 행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다르며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점에서 평균적으로 합의의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보다는 음식, 상업 시설에 대한 무단 상업적 사용의 문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댑버원 예규에 따르면 각 기록별로 아래와 같이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판결된 기록의 경우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준영구】1. 부책보존부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3. 압수표4. 압수물대장5. 압수물가출부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5년】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문서사송부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4. 소년보호사건기록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3년】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민사집행사건 기록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6. 즉결심판사건부7. 보존기록부책출입부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9. 동행영장발부부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12. 증인여비등 교부부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2년】1. 화해사건기록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3. 조정신청사건기록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5. 과태료사건기록6. 각종 보조장부7. 위탁·유치 감독부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1년】1. 각종 기일부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3. 집행관 송달부4. 삭제 (2014.11.12. 제1493호)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월 14일부터 라쿤·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카페도 불법이 됩니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안에 동물원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처분해야 합니다. 업장 내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4년간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할경우 벌금 1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소음을 같이 발생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센터의 분쟁 조정이나 법적인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에 대한 보완 공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그 공사의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터넷 망에 관련된 범죄라 하여 이를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