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률이 개편되어 라쿤카페가 이번에 불법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에 법률이 개편되어 동물카페가 불법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모든 동물대상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번에 정확히 어떤 동물이 불법으로 분류되고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분류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2월 14일부터 라쿤·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카페도 불법이 됩니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안에 동물원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처분해야 합니다. 업장 내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4년간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적용됩니다.

Answer 2

14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에 의해 야생생물법에 의해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라쿤 등 모든 종의 포유류 등은 전시가 금지되고, 관련 업종은 신고를 받아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동물보호를 위하여 작년 12월 13일 개정된 취지에 따라 일부 종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하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