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비법인의 차이는 형식적으로 설립등기의 유무에 있습니다.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이란 사단법인과 실체는 같고, 형식(허가를 얻지 않고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만을 달리하는 재단 또는 사단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지연의 사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기일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나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이를 경매분할, 대금 분할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내원 요청, 안내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하실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와 적법한 방식의 소송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또 보호 되는 내용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되 위의 내용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을 기재한 서면을 서로 주고 받는 것도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갈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기타 그 사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