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난 뒤 협박과 배상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
2022년 2~3월 즘 A군이 B양한테 고가의 패딩과 후리스를 준 상황.(본인이 입던 옷)
그 이후 9월 즘 이별을 한 뒤 B양이 A군에게 옷을 가져가라고 5번 넘게 얘기하였지만 A군은 가지거나 버리라고 하였고 B양은 고가의 옷을 내것도 아닌데 어떻게 버리냐 가져가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져가지 않아서 2023년 초에 버림.
2023년 12월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옷을 달라고 얘기함.
옷을 버린 상태다 하니 그럼 그 옷에 대한 배상금을 달라고 30만원 가량 요구함.
그 돈을 줄 수 없다, 그럼 나도 보관료를 받겠다 하니 보관료 줄테니 배상금 내놔라 함.
보관료 안 받을거니까 돈 안 줄거다 하니 차단을 박음.
(여기까지의 상황은 전남친이 아닌 제 3자를 통해서 나눈 대화)
얼마 후에 그 고가의 본 주인이 연락이 온 상황.
본 주인은 자기가 그 옷을 A군에게 준 것이 아닌 빌려준 옷이다 카톡 증거가 있다.
B양은 A군이 자기꺼라고 했었고 빌려준 옷이었다는건 몰랐던 상태라고 했지만 본 주인은 재물손괴죄? 등 다양한 법을 나열하며 처벌할 수 있다며 일을 크게 벌이기 전에
1. 50만원의 배상금을 준다.
2. 무릎 꿇고 사과하면 돈 안 받겠다.
라는 선태권을 주겠다 하였고, 돈을 주지 않거나 사과를 안 하거나 잠수를 타면 자기 주변에 생활(조폭?)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충청권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협박 하였음.(통화 내용이라 녹음이 불가 (아이폰)지만 증거는 확보하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옷에 대한 배상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신고•고소를 당할 경우 불리한 점과 협박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남자 세 명이서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이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옷에 대한 배상여부
상대방은 빌려준 옷이라는 점에 대한 카톡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다음은 "A군은 가지거나 버리라고 하였고"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다 없다면 배상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고소
1번 사항의 연장선입니다. A군에게 반환해야 할 옷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버렸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폭을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협박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배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A군이 B양에게 물건을 벌리라고 한 시점에서 이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버린 B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B양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설사 실제 물건의 주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A군과 물건 주인 간의 관계이므로 B양이 그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물건을 버리라고 한 A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물건 주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협박을 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갈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