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전에 잠깐 친구한테 패딩을 빌려줫은데 안주고 연락도 안받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2. 27. 21:54

제가 군대 입대전 친구에게 패딩을 빌려줫는데 군대에서 나온후 그 친구랑 다퉛는데 그이후에 패딩을 달라고 몇번이나 말햇고 언제 줄거냐 계속 물엇으나 답도 없고 거의 2 3년째 안주고 잇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불가한가요?70만원이 넘는 패딩인데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진행하시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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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패딩의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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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할 사안이며,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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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친구와 협의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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