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보관했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Question

현직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진짜 미쳤는지 학업 스트레스인지 뭔지 그런 걸 다운받고 올렸다가 드라이브 정지를 먹었는데요

국내 수사기관과 협력한다던데 저 어떡하죠 처벌받나요 지금 자수하는게 나을까요?

앞으로 기다렸다가 내년 되서 성인이 되면 처벌수위가 더 커지진 않나요?

내년이면 성인인데 간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협력하겠다는 것은 고소, 고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바,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자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년에 성인이 되면 더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지 못하고 일반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미리 자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차단조치만 하고 실제 고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수하시더라도 처벌은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