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아 놓으신 경우 그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무자의 급여 채권의 1/2까지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위의 경우 처럼 기간을 정하여 분할 변제 약정은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거래 물품에 한정되는 점에서 현금 등이 발견 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적으로 또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 낙석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그 산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낙석의 위험이 예견됨에도 과실로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주에 대해서 과실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전액 임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위의 과태료로 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임금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로 폭행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증거나 단서가 없다면 두 경우 모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의 주소 역시 다 기재를 하여야 관련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2. 실제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소를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 자체가 불능하다면 자동으로 민사 일반 소송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송달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고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하여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번호 자체가 없다면 아직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 스튜디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과실이 스튜디오측에 있는 경우라야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제품의 하자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다소 주관적인 따뜻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CCTV에 찍힌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죄 수사목적이 아닌 이상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