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실제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과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인 점과 일단 돌려 보낸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부당하게 관리비에 변호사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좀 더 자초지종과 관련 증거, 관련 기록의 공개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사실관계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실제 영업 행위를 하되 형식만 변경한 경우로 위의 경우 겸직 규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위와 같이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 그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현금 상속 등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취지를 정확하게 분할 협의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 사기고소를 진행 할 것인지는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시에는 법원 관리 주차장에 해당 차량을 압류하여 주차해 놓고 경매기일을 열어 경매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