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전체적으로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위탁 업체와 라이선스(이용 허락)을 맺고 배경 음악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는 법적의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약정이 유효하다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거래가 완전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거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미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포장 상태 만의 이유로 거래를 중도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통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효를 내려 놓고 재산분할 심판 등에서 결정 후 집행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라 함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 피해자측 참작요소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정도), 입원치료의 기간, 피해자측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가족관계, 미리 받은 위자료 액수 등 - 가해자측 참작요소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성의, 합의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안내가 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반대로 작동하여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