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면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으로 신고를,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 건의를 하여 금연아파트 지정 후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라면 뇌물 등은 아니므로 특별히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범죄로 보아 직접 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시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의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범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부당한 요금을 과다 계상하는 것 자체가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압류된 부동산 역시 상속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용법에 따라 특별히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30년 이후라면 노후에 의한 것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