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트브의 외국인 초상권은 괜찮나요?

Question

유튜브를 보면 국내는 모자이크가 많은데 가끔 보면 외국인은 막 찍는 것 같아서.. 초상권에 대한 신고를 외국인이 국내 유튜브를 보고 하지 않을 거라서 그런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역시 초상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초상권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기에 그와 같이 막 찍어 송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