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근무 태만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진정을 하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공범 등의 죄책을 함께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단순 결함,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교환이나 수리 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1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식품 위생 관련 신고와 위생 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식품 제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죄명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추가 행위로 처벌할 성범죄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폭발 사고의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폭발사고가 기기 결함에 있는지 등을 살펴 제조사의 결함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1/2 까지 압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