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지나가다가 침을 뱉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침을 뱉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침 뱉는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침을 뱉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범죄 역시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12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