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침뱉는 사람들은 신고가 불가한가요?
요즘들어 길에서 침을 찍찍 뱉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보기에 너무 불쾌하고 역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그러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는 어떻게 진행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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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여(사진촬영 등)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접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