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길바닥에 침을 뱉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길바닥에 보면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데요 침을 마구잡이로 뱉거든요 그게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 과태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 관대한 염소 257입니다 .

길바닥에 침을 뱉으면 과태로 대상이냐고 질문 주셨는데 과태료 대상은 맞지만 일일히 사람마다 가서 벌금을 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Answer 2

네 맞습니다 길바닥에 침 뱉어도 과태료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경범죄에 해당되면 경범최 처벌로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겟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침을 뱉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같이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길거리에 침 뱉는 행위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서 침 뱉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동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도 주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질문자님 말씀처럼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보면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또는 과태료 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