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영업등록신청서건물 임대 계약 전 사전 상담 필수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원칙)제조방법설명서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접수증 불가)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영업주되실분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인감도장날인(신고서 및 위임장)위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영업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사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3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상법상 규정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 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상 규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법인세법상 규정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수사기관 등 공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한 모함 행위가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되고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 전에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고유한 유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정지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의 파산 등으로 채무 불이행에 이른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