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상 알아보신 바와 같이 금전적 피해,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면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공동상속인 중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본인의 자녀 배우자가 상속포기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제307조 제2항(1항은 사실적시의 경우)을 참조 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사기 피해 금액이 안분되는 것은 아니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집행을 하는 순서, 압류의 효력이 경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두 안분하여 배당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그런데 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친자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반드시 특정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일반 진료를 보게 되시는 점에서 동종 제한으로 걸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