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에 대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수리비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대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아 대출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당연하나, 상대방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고 보증금을 반환 하는 점에서 적절한 이사 시점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차량 번호만을 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대략적인 소송의 기간을 가늠할 근거자료 등이 없이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크게 처벌까지 갈 사안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범위를 배상하되, 기존의 임금은 전부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가 소 제기를 기준으로 수임료가 책정된 것임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