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시에는 해당 체류지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으로 사법 공조 내지 범죄자 인도 조약 등을 통해 국내송환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나 있는 국가인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형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자동차나 랜터차 이용시 과속을 하는 경우 실제 운행자에게 랜터카 이용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 자동차 업체에 통지가 되고, 공유 자동차 업체에서 이를 재안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고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형식에 관계 없이 성립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다툼시 법적 강제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시점이 소 제기 시점이고 추후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변경됨이 있더라도 위의 계약에 의하면 청구금액이라고 함은 원래 청구금액 2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별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일정한 죄명으로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답변에 이미 드린 바 있는 점에서 가집행 부분을 추가로한 항소취지 추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발물 사용죄, 사용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부 규정은 해당 오피스 측과의 약정이고, 해당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기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 해당 종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간급으로 근무 시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무급인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