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등 공유자동차로 과속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쏘카를 이용하다가 과속을 하게되었고 만약 카메라 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자에게 법률 위반 사항이 고지되고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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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명의자인 쏘카에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되고, 쏘카에서는 해당 일자 이용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 자동차나 랜터차 이용시 과속을 하는 경우 실제 운행자에게 랜터카 이용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 자동차 업체에 통지가 되고, 공유 자동차 업체에서 이를 재안내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