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입주자의 과반서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간의 약정이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이자이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무료가 된 이자 부분은 원금에서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녀가 배상 능력이 없는 점에서 그 부모가 배상 관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자녀의 부모에게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반려견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는 이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전에 같은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는 이와는 별개로 산정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갑구. 을구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 말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다른 근저당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의 거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정당한 크레닛의 양도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한 사마리안 법이란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구조, 구호하지 않고 가는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