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욕설이 들어간 표현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상대방의 모욕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어떠한 내용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증거가 없는 가운데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추후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이라면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위탁 약정의 취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해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범죄기록 수를 정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첨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경우에는 적절한 추첨의 절차의 위반만 인정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부분 반품이 가능한 제품인지, 분할 하여 재판매가 가능한지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위임사무의 위반 사실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급 멸종위기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급 멸종위기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의 한쪽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므로 그 행위자인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자의 사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보험 특약이 없는 이상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