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면 어떤 형법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무작위 추첨이라고 했는데, 대가성으로 제품을 제공받아 그 사람만 추첨하는 경우 대가성 뇌물을 받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어떤 법적인 위반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가성 뇌물 수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첨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경우에는 적절한 추첨의 절차의 위반만 인정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