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받으면 왜 준 사람과 받은 모두 처벌받나요?

Question

형법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배우는데, 왜 대가를 주는 행위 자체도 범죄로 보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공적인 일에 사적으로 돈을 써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억 뇌물써서 10조 짜리 사업을 따내게 된다면 국가혈세 10조가 낭비되는 겁니다 뇌물을 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