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거래처 담당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계약 거래처 담당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나요?

보통 공공기관 / 공무원만 해당된다 생각했는데

일반 사기업 - 사기업 계약관계에서도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기프티콘 등 소액 선물을 하는 것이

뇌물죄 등 기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Answer 1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기프티콘 등 소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증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액의 선물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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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뇌물죄는 이해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어떠한 입찰 등 이익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