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종 사기로 스팸이나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삭제 후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소로 1심에 대해서는 항소, 2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영을 하지 못하고 바다인 점에서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부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갑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예를 들어 강요죄와 같이 의무없는 일을 직위를 이용하여 시키는 경우)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수란, 범인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식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회생 통지를 하고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조회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에게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유한 행위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편취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협박을 통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만 보면, 굳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