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동의를 얻거나 블러 처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필요적으로 감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1/2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휴업 손해 등의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연이 되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에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아직 처벌 대상은 아니고 증거 능력도 바로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나 사건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관련 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주소지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항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취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일선 교도소별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며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란죄가 문제가 되며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1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3초 이상 응시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