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제네바 협정으로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 금지가 조약으로 체결 되었습니다. 람핵 무기원자폭탄 · 수소폭탄 · 중성자탄화학 무기겨자 가스 (질소 머스터드) · 루이사이트 · 사린 · 소만 · 청산 (치클론 B) · 타분 · 트리코테신 (황우) · CG · VX · 삼플루오르화염소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특히 모욕죄나 폭행의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는 모두 금지 되어 있고, 단순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을 하여 잃은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해당 도박이 상대방이 사기의 범죄로 전적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공범 즉 공동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 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법률적으로 지급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과거의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과자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가가 상당한 선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이 정체되어 신호 대기 중에 교차로에서 정차가 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부득이 정지신호에 이동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단순한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무서 행사의 죄책을 지게 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질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있어서 적절한 협력 의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심판 등에 있어서 주장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