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봤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언론사에 녹음 파일 동영상 메세지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보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사람들은 전부 알게 될 텐데 피해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해당 부조리를 당했던 것들을 제보하면 피해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 등이 고려되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애도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