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트브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행위는 그 음원 등의 복제행위가 되며 이는 무단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예견 가능성, 즉 커브길에 전혀 시야각도가 없어 갑작스럽게 시야에 나타나 운전자로서는 전혀 기대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어 미쳐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급 조직장, 책임자 들에게 민원 진정, 제기를 정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민원 사실이 사실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허위사실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하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거쳐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근 주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로 인한 독촉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독촉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신용회복 신청 등을 고려하신다면 이를 미리 알린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의 법적절차는 아니고 관련하여 추심을 위한 방문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이를 게임상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재화로 바꾸는 것은 사행성으로 게임물 관련법에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분양 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주가 영업 양수도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영업 양수인에게도 그 사용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합니다. 치외법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케이스는 외국 국가수반 및 개인 소지품과, 외교관 및 외교관 개인의 소지품,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상대로한 채권에 대해서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는 점에서 이를 개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