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을때 누구의 과실일까요?

Question

잘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추돌 했을때 누구의 과실일까요? 보통 사고 났을 때 불법주차된 차량 과실 비율이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브길 같은 특수상황에서도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보이지 않는"이라는 전제가 들어간다면,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브길에서 쉽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된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20~3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예견 가능성, 즉 커브길에 전혀 시야각도가 없어 갑작스럽게 시야에 나타나 운전자로서는 전혀 기대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어 미쳐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